국회 정무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금융권 국정감사를 16일부터 본격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 특혜 의혹과 금융권 인사전횡 문제, 금융권 산별중앙교섭 복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해양보증보험, 30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로 이어진다.

국감 첫날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이 관전포인트다.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비율(BIS)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금융당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규제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상대로 금융회사들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와 산별교섭 복원 문제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외국 출장을 이유로 16일 국감에 불출석하지만 30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산별교섭 복원 논의를 위한 노사 대표단회의' 결과에 따라 국감장 분위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금융권 가계부채에 따른 가계대출 규제강화와 4차산업 투자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의 가계부채대책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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