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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감 '공무원 증원' 격돌] 김부겸 장관 “국민과의 약속” vs 보수야당 “막대한 예산추계”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17만4천명 증원 예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관련해 보수야당 의원들이 재원부담과 중장기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올해 1만명, 내년에 3만5천명을 증원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세부계획이 없다”며 “(공무원 증원에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도 정부 입장이 없고 행안부는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력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추계”라며 “계획 없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문제 삼으며 증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지출이 14조2천억원으로 이 중 공무원이 낸 돈은 4조6천억원인 데 반해 정부가 낸 돈은 7조6천억원”이라며 “막대한 예산추계가 예상되는데도 17만4천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증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청년들이 공시족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채용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하는 이유는 시기의 엄중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실업 상황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는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이라는 목표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 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세부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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