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6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2천114만7천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8만7천명, 2013년 120만9천명, 2014년 125만1천명, 2015년 127만1천명, 지난해 127만7천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는 늘고 있지만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30% 초반에 머물러 있다. 갈수록 떨어지고 추세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4%와 34.7%였다. 2014년 33.9%로 떨어진 뒤 2015년(31.9%)과 지난해(31.1%)에도 하락했다.
실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임이자 의원에게 “저성장으로 청년층과 고령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노동부가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보다 이력서 제출 횟수 등 구직활동 여부만 감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