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지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뒤로 부산 동구와 전북 임실군, 전남 9개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폐지됐다. 6천737세대의 건강보험료 7억8천만원이 끊겼다.
2014년 이후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금은 줄지 않았지만 지원 혜택을 받는 세대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세대는 22만2천세대에서 20만5천세대까지 줄었다. 지원금액도 147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86만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금은 11조4천억원이다.
윤소하 의원은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 규모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11%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