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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사전 정지작업?] 최저임금위 재계에 산입범위 확대 내주나전문가TF에서 산입범위·업종별 차등적용 포함 재계 숙원과제 연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같은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위가 전문가TF 논의를 명분 삼아 재계 숙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 시작했지만…=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포함한 6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운영위원회 조율을 거쳐 합의안이 나오면 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7월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어수봉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2명씩 참여한 운영위에 제도개선 논의를 위임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운영위에서 논의과제·추진체계·일정에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제출한 3개 과제(총 6개)를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제도개선 과제로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내놓았고,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을 내걸었다.

노동계가 요구한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외에는 제도개선안이라기보다 '연구과제'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에서 '4인 가구 생계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독립성 확보방안 같은 요구는 과제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 재계가 내건 과제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분위기도 바뀌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재계의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제도 개선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넘쳐난다.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르자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자"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두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임금처럼 쪼개 주겠다는 얘기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착수 소식에 "노동계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보이는 이런 합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재계는 무슨 수를 쓰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계가 내놓은 주제는 한가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실효성 있는 합의안 나오기 어려울 것"=운영위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연구용역은 경영계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연구용역조차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계속 반대만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제시안에 대해서는 "가구생계비 말고는 제도화할 수 있는 의제가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단 가구생계비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여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한 의제당 3명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연구결과를 내놓게 돼 있고, 그걸 참고해 운영위에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노동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재계의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얼굴부터 붉혔던 터라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운영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문가TF 논의 결과와 노사 의견을 달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인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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