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사찰과 2012년 대선개입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경찰·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집요한 관권선거 개입활동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당 도청수사 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네요.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이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인 사찰과 2012년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 이 전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안보와 경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엇이 진짜 퇴행이고 국익을 해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97% 급여 230만원 미만
-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이 합당해 다음달 15일 민중당으로 출범하는데요. 민중당이 28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과 8월 실시한 면접조사에 332명이 참여했는데요.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170명(51.2%), 무기계약직이 105명(31.6%), 기간제가 39명(11.7%)입니다.
- 익히 알려진 대로 저임금과 차별실태는 심각합니다. 응답자의 97%가 230만원 미만 기본급을 받는다고 답했는데요. 64%는 168만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1인 가구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은 240만원입니다. 응답자 다수가 40~50대인 것을 감안하면 급여로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이고 그중 70%의 상여금은 급여의 100% 미만으로 조사됐네요. 70% 이상이 4년 이상 근속했는데 근속수당이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연봉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했습니다.
- 민중당은 “면접조사에 응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일할 때만 동료고 복지·처우나 휴식은 정규직만 누린다’며 ‘박탈감이 심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네요.
KEB하나 시중은행 최초 사용자단체 복귀하나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첫 번째 시중은행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노조 면담에서 사용자협의회 복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하네요.
-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전날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막을 올린 ‘금융권 적폐청산 투쟁 지부별 순회집회’를 이어 갔습니다.
- 집회 시작을 전후해 은행이 노조 지도부 면담을 요청해 함영주 은행장과 허권 노조 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 두 사람은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복원 요구에 대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복원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합의했습니다.
- 주요 시중은행 등 16개 사업장이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아 금융권 산별교섭이 교착 상태에 놓였는데요.
- 노조는 이날 양측 합의를 두고 “산별교섭 복원에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이 합의 문구의 취지와 노조 바람에 따라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할지, 다른 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국정원 사찰과 대선개입 의혹, MB의 '적반하장 추석인사'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7.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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