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사찰과 2012년 대선개입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경찰·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집요한 관권선거 개입활동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당 도청수사 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네요.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이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인 사찰과 2012년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 이 전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안보와 경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엇이 진짜 퇴행이고 국익을 해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97% 급여 230만원 미만

-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이 합당해 다음달 15일 민중당으로 출범하는데요. 민중당이 28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과 8월 실시한 면접조사에 332명이 참여했는데요.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170명(51.2%), 무기계약직이 105명(31.6%), 기간제가 39명(11.7%)입니다.

- 익히 알려진 대로 저임금과 차별실태는 심각합니다. 응답자의 97%가 230만원 미만 기본급을 받는다고 답했는데요. 64%는 168만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1인 가구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은 240만원입니다. 응답자 다수가 40~50대인 것을 감안하면 급여로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이고 그중 70%의 상여금은 급여의 100% 미만으로 조사됐네요. 70% 이상이 4년 이상 근속했는데 근속수당이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연봉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했습니다.

- 민중당은 “면접조사에 응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일할 때만 동료고 복지·처우나 휴식은 정규직만 누린다’며 ‘박탈감이 심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네요.


KEB하나 시중은행 최초 사용자단체 복귀하나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첫 번째 시중은행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노조 면담에서 사용자협의회 복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하네요.

-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전날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막을 올린 ‘금융권 적폐청산 투쟁 지부별 순회집회’를 이어 갔습니다.

- 집회 시작을 전후해 은행이 노조 지도부 면담을 요청해 함영주 은행장과 허권 노조 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 두 사람은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복원 요구에 대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복원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합의했습니다.

- 주요 시중은행 등 16개 사업장이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아 금융권 산별교섭이 교착 상태에 놓였는데요.

- 노조는 이날 양측 합의를 두고 “산별교섭 복원에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이 합의 문구의 취지와 노조 바람에 따라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할지, 다른 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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