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공연대노조(옛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부서별 비정규 노동자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는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인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사업에 참여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을 포함한 16개 사업을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로 예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16개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참여자의 인적 특성, 사업의 성격, 상시·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지부는 "심의위가 '해당 업무가 상시업무는 맞지만 2022년 이후에는 유물 발굴이 줄어들 수 있다’며 ‘2022년 상황을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예외조항인 비정규 노동자를 최대한 구제하라는 것”이라며 “심의위도 상시업무임을 인정한 만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