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비정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교육부에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간제교사연합회(대표 박혜성)는 25일 “학교현장에 차별을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에 나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비정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되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전환 심의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다.

연합회는 시·도 교육청 논의 결과가 정부 발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성 대표는 “교육부 전환 심의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시·도 교육청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변화된 결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와 신자유주의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간제 교사가 양산됐다”며 “정부는 당사자인 기간제교사를 만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하루 두 차례 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은 자체 전환 심의 때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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