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2월까지 노사정위를 확대·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노사단체 관계자들과 문성현 위원장이 참가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 관계자들은 문 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 방향을 충고하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대통령이 위원장인 경제사회위원회로”
민주노총 “노정·산별교섭 활성화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축사를 위해 참석한 문성현 위원장에게 “지금의 노사정위는 외환위기가 만든 구식”이라며 “헌 집을 허물고 새집을 만드는 두꺼비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위 전면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경제사회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노동의제만 다루는 기구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 명칭에 맞게 의제도 확대하자는 얘기다.

위상 격상도 요구했다.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금의 노사정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는 조직체계다.

정 본부장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2년 안에 새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실장은 문성현 위원장에게 “노사정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노사관계와 노정관계 민주화·정상화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각종 정부위원회 참석 등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도 내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초점을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맞추면 기존의 다양한 대화와 흐름이 왜곡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정 대화와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 문 위원장이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창근 실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는데, 누구보다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다층적이고 중층적 교섭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대화기구 개편 논의틀, 노사정위 아니어도 된다”

재계는 노사정위의 구조적 개편보다는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참여주체의 협소성이 근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참여주체의 책임성, 합의도출 일변도의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을 국회가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 당사자들이 나중에 합의안과 다른 주장을 하는 현상을 지목한 것이다. 이 실장은 “노사정위 구조개편은 명분과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책임분담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고, 합의보다는 협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단체의 잇단 제안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정위 복원도 아니고 정상화도 아니다”며 “새로운 기구를 위한 재편과 확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논의하는 공간과 관련해 ‘노사정위’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논의하는 형식 역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할 것”이라며 “노사정위라는 이름이 불편하면 이마저도 버리고 제3의 기구라도 만들어 토론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