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은 “경제부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현실을 감안해 기재부 역할은 축소하고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명 원장은 “대통령직속 예산기획부처를 설치해 기재부 기능 중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정립과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예산기능·공공기관 및 정부혁신기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경제부처에 대한 민주적 개혁이나 사회적 재편 관련 언급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기재부로 통합됐다”며 “그 결과 경제부처 권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른 폐해 또한 막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안도 제안했다. 송 원장은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권한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장으로서 수행하던 역할을 외부인사에게 맡기나 최소한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구성해 공공기관 운영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사회적 재편 과제로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재공공화 대안 생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전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