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 과정 존중"
문 위원장이 노사정위 재편시한을 내년 2월로 잡은 이유는 노사정 대화의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그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민주노총이 조직적 논의와 결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과정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단위들이 있어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조직의 조직적 결의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선거와 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이면 복귀가 예상되고, 그때 한국노총도 같이 들어오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노동계 탈퇴로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한국노총은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직후 박근혜 정부가 합의안을 깨고 2대 지침을 강행하자 이듬해 1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과거 사회적 대화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렸던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회적 대화에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제기를 하다 나갔고, 한국노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 다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양측의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하나로 모여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노사정위가 확대·재편되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적게는 노사관계, 많게는 노동과 관련한 경제사회 전반 의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편되는 방향이 설정되면 대통령께도 상황을 보고드리고 가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 재편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 등을 방문해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11월 말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하는 사회적 대화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노사 모두에게 사회적 대화기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새 기구에 비정규직·여성·청년·소상공인 포함"
문 위원장은 확대·재편된 노사정위에 비정규직·여성·청년·소상공인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동문제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문제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만 이들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재계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가 노동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는 체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고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누구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최저임금 1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지불능력과 노동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할지에 관한 숙의민주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며 "여러 가지 법·제도상 문제와 신분화됐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층적 단절을 어떻게 딛고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