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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 산재은폐와 불안정 고용·임금구조 고스란히 드러나노동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마필관리사 두 명이 올해 5월과 8월 연이어 목숨을 끊은 가운데 정부 특별감독에서 불안정한 고용·임금구조와 위험에 노출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525건과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107건을 적발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마사회가 말관리사들을 직접고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위험환경 방치에 산재 은폐, 우울 수준 고위험군

노동부는 19일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외부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35명의 특별감독반을 꾸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3일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 전반에 관해 특별감독을 했다. 다음달에는 서울·제주본부로 감독 범위를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날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위험설비 72대는 사용을 중지했다. 추락방지조치가 불량한 설비 47개는 시정시점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산재은폐도 확인했다.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응급센터에 후송된 노동자 107명을 조사했는데 62건은 산재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산재처리된 83건 대비 미보고 건수가 74%나 됐다. 여기에 업무 중 부상에도 응급센터로 후송되지 않은 건수는 빠져 있다. 산재은폐가 만연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경주로에서 다치면 응급센터로 후송하지만 마방에서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노동부는 산재은폐 배경으로 마방 대부기준을 지목했다. 마사회는 조교사와 마방 대부계약을 맺고 마방을 빌려준다. 산재 발생건수가 점수화돼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점요인이 산재은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이다. 노동부가 마방 대부기준 개선을 권고한 이유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207명, 서울경마공원 마필관리사 65명,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 79명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했다. 부산경남은 34%, 서울은 32.3%, 제주는 43%로 나타나 우울 수준이 고위험군에 속했다. 고용·임금구조가 불안정해 직무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교사 노무관리 미숙해 임금 덜 주기도”

노동부는 이와 함께 조교사들이 마필관리사 258명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조교사의 ‘업무 미숙’으로 봤다. 조교사들이 대부분 기수·말관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노무관리 인식이 부족하고 인력도 없어 노무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조교사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짙다. 노동부는 “29개 마방 조교사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돼 부산북부지청에서 추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관계자는 “조교사는 말 훈련 전문가일 뿐이기 때문에 노무관리 취약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고용과 노무관리는 조교사가 아닌 마사회가 직접 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에서 말관리사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사회 마방 대부기준에 따라 말관리사 고용관계 단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말관리사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마방 대부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노동계 “정답은 마사회 직접고용”

공공연맹은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제주경마공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과 불법행위 적발을 요구했다. 연맹은 “마사회의 총체적 위법·불법 행위가 드러난 배경에는 '마사회-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기형적 고용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해법은 마사회의 마필관리사 직접고용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외주화가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번 특별감독 결과는 마사회-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언급한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가 매주 열리는 만큼 마사회가 전향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이달 4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11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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