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소속돼 KTX 승무업무를 하는 직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 전문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이후 코레일이 고객에게 쿠키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승객이 120명 이상 탄 것을 알면서도 코레일측은 쿠키를 90개만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코레일측은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쿠키를 하나 더 달라는 고객 때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전했는데요.

- 전 지부장은 자회사에 속해 일하면서 성희롱에 노출되고 고객이 온갖 억지스러운 요구를 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고객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겠다는 안내방송을 하면서도 실제로 승객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책임도 주어지지 않아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코레일은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KTX 승무원들을 홍익회·코레일유통·코레일레저·코레일관광개발 등 여러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했는데요.

-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담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승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한해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습니다.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우선 관할권도 부여했는데요. 배타적 관할권도 권고안에 포함됐네요. 검찰이나 경찰이 앞서 수사하던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들도 포함됐습니다. 판사·검사·장성급 군 장교와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 공수처는 수사인력만 120여명인데요. 수사대상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수수 같은 부패범죄를 비롯해 공갈·강요·직권남용·직무유기 같은 행위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권고안이 제대로 반영되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 2기 활동 시작

-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9일부터 2기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 모임은 올해 6월부터 활동하면서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대표자,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토론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의제인 ‘자본과 노동’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 2기 모임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 대타협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모임 간사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 모임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성장과 분배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