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은 "최근 문체부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며 “문체부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 위해 16일부터 전국 지자체 소속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노동자는 1천258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와 소속 도서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한 바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러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실업대책 차원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맹은 이달 15일 문체부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연맹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문을 취소하고 별도 공문을 통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의위에 맡기는 거.. 정부도 뒤로 빠져있는 거죠.
정규직 전환 해달라고 목소리 높인 적도 없고, 묵묵히 몇년을 일만 해왔는데
작년부터 시끄럽다가 결국은 계약만료 당했습니다. 이제와서 문체부 지침을 근거라고 내세우는 것도 참 편협합니다.
심지어 내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침에서 개관연장 사업 빠졌습니다.
지자체나 문체부나 무책임하게 정규직전환 추진하는 정부나
다들 한통속입니다. 책임도 못질 일 긁어부스럼이나 만들지 말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