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제빵·제조기사 불법파견 논란을 계기로 프랜차이즈업계 고용형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 고용관행과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풀기 위해 본점과 가맹점주·노동자·시민사회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들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도급업체에 고용돼 일하지만 실상은 원청인 파리바게뜨가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한다. 파라베게뜨 '원청-가맹점-협력업체-제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다.

최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제조기사들은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주는 기사를 공급한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준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용역비를 올려야 하는데, 협력업체가 가맹점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임금 꺾기'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제조기사들을 지휘하는 만큼 사실상 불법파견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는 4천500여명이다.

문제는 파리바게뜨에서 불거진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하다는 점이다. CJ 계열 뚜레쥬르도 비슷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프랜차이즈업계는 불법파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도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프랜차이즈업계의 비정상적 고용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회 설립 뒤 파리바게뜨 차원에서 노조탈퇴 종용과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원청이 오히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설립대회를 사찰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력·임금 착취를 사과하고 직접고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종린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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