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과 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 전력공급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정비산업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정비시장은 10여년 전부터 민간개방이 추진됐다. 과거 한전KPS가 독점하던 정비시장에 민간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2년 6개 업체를 육성업체로 선정하고 발전 6사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다 한전 KPS와 민간업체가 발전정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13년 일부 물량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쟁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민간개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들은 덩치를 키워 갔다. 반면 현장에서는 민간업체들의 기술력과 전문성, 정비품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커졌다. 인적 네트워크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기업들이 저가경쟁을 한 탓에 기술향상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고장을 해결하지 못해 다시 한전KPS를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장에서는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기형적이고 억지스러운 경쟁체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경쟁체제다 보니 발전사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3년 단위로 고용불안을 겪는 것도 문제"라며 "억지경쟁 대신 발전정비 공공성을 강화하면 한전KPS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전력정비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1만5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맹과 노조는 "전력정비산업은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외면당한 채 민간에 개방됐다"며 "전략산업 구조개편이란 허울 속에 진행된 전력정비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