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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노조 경영참여 강화하고 조직률 30% 시대 열어야”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주도 성장’ 눈길 … 대기업노조에 '제2 노동자 대투쟁' 제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조 경영참여를 통한 '노동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조직률 30%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 지원과 대기업노조의 사회연대투쟁을 주문했다. 11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주도 성장을 위해 노조를 장려하고 노사협의회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노사공동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시행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노조 조직률 30%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저도 적절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가 있어 노조 설립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기업노조가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됐다”며 대기업노조에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을 제안했다. 그는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이라며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 노후를 준비하고 병원비 걱정을 줄이자”며 “이런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조직률 20% 시대를 돌파하고 3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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