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광주광역시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앞에서 ‘산재 은폐, 출근 종용 서광주우체국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 고 이길연 집배원은 지난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3주간 치료를 받은 뒤 우체국 복귀 예정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라고 해 두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우체국측이 아픈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측은 언론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고인은 나이가 많은 편이고 평소에도 업무처리가 빠르지 않아 가장 수월한 배달구역을 배정했다”며 “우편물 구분 공동작업 및 집배구역 변경도 제외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대책위는 11일 오전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이후 전남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김상곤 부총리에 “초등 교원 증원해 달라”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교육부 장관님께 최종적으로 초등교원 증원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 조 교육감은 “올해 105명으로 급감된 선발 인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득이한 결정이었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교대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집단적인 반발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 채용 증원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 재량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고,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교대학생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우리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각 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공고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전국 5천549명을 뽑던 것에서 올해는 3천32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 공개서한에 대해 김 부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네요.
알바노조 ‘경산 편의점 알바 사건’ CU본사에 손배 소송
- 지난해 경북 경산의 한 CU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손님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본사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 경산CU시민대책위원회와 피해자 유가족은 11일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3천1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인데요.
- 이들은 소장을 통해 “회사는 묵시적 약정에 의해 부담하는 안전배려 의무와 공동사용자 지위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회사는 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며 “가맹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BGF리테일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 책임은 가맹점주가 진다’고 명기된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BGF리테일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