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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되는 비정규직 교사·강사 사실상 '제로’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유치원 강사 2개 직종만 전환 권고
   
교육부 소속 비정규직 강사·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제로’에 그치게 됐다.

지난달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통기준을 논의 중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8개 검토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치원 강사 2개 직종은 당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유력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교사·강사가 전무한 셈이다.

“스포츠·영어강사, 기간제 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어려워”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한 8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와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문화 언어 강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7월에 발표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에 대해서는 급여·복지수준 개선, 계약연장시 평가절차 간소화, 계약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때 초등스포츠강사를 정부가 신설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무기계약직화된 직종만 정규직 전환 권고

심의위는 지난 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각 직종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의 찬반투표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논의 대상이었던 8개 직종 종사자들은 총 5만여명이다. 이 중 1천명이 조금 넘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정부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전환 예외사유에 포함했다.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로 분류했다.

후속대책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꾸려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당초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이었던 6개 직종을 제외하면서 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직종은 하나도 없게 됐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심의위 결정 규탄기자회견을 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예정됐던 2개 직종만 정규직화하기로 하면서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정규직 제로정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기존 교사·교대생 반발 의식한 듯

심의위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기존 교사나 교대생·청년구직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만명을 웃도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정규교원 임용시 시간제 교원의 우선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법률 취지를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정규 교사나 교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양성·선발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등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점을 고려한다”고 했다. 나머지 강사들의 경우 “매년 수요 변동이 있다”거나 “각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 또는 “한시적 담당 성격이 크다” 혹은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다”는 이유를 댔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학 겸임 교사들 중 일부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상시업무는 정규직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사라졌다”며 “심의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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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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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굴까 2017-09-21 11:24:56

    시험보고뽑는것이 맞지요
    시험이있는이유가 있는건데   삭제

    • 신중하시길 2017-09-17 16:53:47

      유치원은 임용제도가 없나요? 누구는 정규직되고 안되고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당연한이야기 2017-09-12 14:36:25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용이라는 정규 시험 제도가 있는데, 뜬금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삭제

        • 바른 결정 2017-09-11 21:58:07

          올바른 결정 환영합니다. 논의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삭제

          • 펌프킨 2017-09-11 19:44:56

            정말 당연한 건데도 목소리 높여 투쟁을 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 교사 자격증도 없는 영전강을 교단에 세우더니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지를 않나 스포츠 전문 강사들도 무기 계약직, 기간제도 정규직... 노력과 실력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공정한 것이다.   삭제

            • kmn 2017-09-11 14:34:36

              유치원기간제교사는 각자자기호봉을 받고 일하는데 무슨 정규직전환인지 말도 안되네요.4시간 일하고 월급도 얼마나 많은데 시험치고 장당하게 뽑아야지.시간제돌봄전담사를 1년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1시간에 만원 무기직돌봄전담사와 시간만 2시간 작지 전문직에 대한 예우뿐아니라 노동력 착취 일 정도로 부당하게 일하고 있습니다.처우개선이 될려면 저희 같은 계약직돌봄교사는 수업에다 장부,간식,청소등 각종업무를 다시키면서 월급은 1시간에 만원을 바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안맞지요?   삭제

              • 민노총이 학교의 주인? 2017-09-11 11:31:16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왜 민노총 눈치를 자꾸 보나요?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공교육은 망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세요!   삭제

                • 형평성 2017-09-11 11:26:49

                  형평성이라면 행정실무원도 9급공무원이있고 돌봄강사도 국공립유치원 임용이 있는데 왜 얘네만 무기계약인가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얌체같이 일부는 슬쩍 끼워서 무기직으로 변경해주네요 똑같이 공정하게 하시죠   삭제

                  • 주객전도 2017-09-11 11:16:45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근데 학비노조가 주인된듯...학교는 노동의 현장이 아닙니다. 교육의 현장이지...ㅜㅜ   삭제

                    • 공정 2017-09-11 10:02:40

                      공정?
                      그럼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요. 타 공공기관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은 왜 정규직 전환하죠? 공무원시험도 안봤는데
                      목소리 크게 반대하면 들어 주는건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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