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수탁기관인 서울시립은평병원과 10월15일까지 위·수탁기간을 단기로 연장하고 고용승계와 노동조건에 대해 당사자·노동조합과 열린 대화로써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센터 노동자 9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담당자 횡령사건이 불거진 뒤 위·수탁계약 해지로 이달 30일 해고를 당하게 됐다. 보건소는 지난달 25일 센터 전 직원에게 “9월29일 위·수탁계약을 종료한다”며 “10월16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센터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폐업한 후 재개업한다.
보건소는 지난달 28일 구청 홈페이지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공고를 냈다. 노조는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은 신규채용인 데다 현재 노동조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반대한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해 총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소는 “서울행정시스템은 공무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며 “횡령사건 재발방지와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기간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방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존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포함해 정신보건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경력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노조 미조직위원장은 “은평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은평구청과 보건소가 의지를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