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 국책과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반도체 소자·부품 제조업체 KEC에 대한 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파괴 사업장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KEC지회(지회장 김성훈)·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국책과제 지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반도체(SiC) 소자 개발 국책과제 지원대상으로 KEC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과 협약 체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지원대상 선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KEC 주식은 두 배 넘게 올랐다. 지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 신뢰도 상승으로 영업력이 높아지는 등 유·무형 기업자산 증가가 예상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EC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엄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KEC는 보유한 기술력보다 부당노동행위 기술이 더 뛰어난 기업"이라는 비판도 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2010년께부터 시작된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로 7년 넘게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책지원금이 또다시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상식적인 인권과 윤리를 외면하면서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KEC는 국책과제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산자부는 지원을 승인하지 말고 국책과제 선정 심사기준에 부당노동행위 전력을 포함시켜 KEC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 구미에 위치한 KEC는 노조파괴 문제로 노사가 수년째 갈등하고 있다. 회사는 2010년 금속노조 KEC지회가 임금·단체교섭 결렬 뒤 파업에 돌입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했다. 당시 여성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1년여 뒤 조합원들이 복귀하자 등급을 매긴 뒤 퇴사를 강요하는 반인권교육을 자행해 물의를 빚었다. 2012년에는 기업노조 조합원은 제외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정리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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