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이 가급적 많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좋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사정이 아주 복잡해서 성급하게 풀면 많은 후유증이 생긴다”며 “인천공항의 경우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강조하고 공사측도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분쟁만 키웠다는 논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흥적 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인천공항은 협력사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반발을 샀고, 대규모 법적분쟁 우려를 낳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차가지”라며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에게는 희망 고문을 가하고, 교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 파탄 난 외국 사례가 있다”며 “이 나라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기초보장제도의 급격한 확대, 공무원 대폭 증원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한 여성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