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금융산업 관련 민간단체·협회들이 금융관료 저류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에 낙하산 인사 척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을 시작했지만 금융산업 적폐는 청산될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금융 관련 민간협회 6곳과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 연구원·유관기관 8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10년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퇴직한 뒤 민간단체에 취업한 이들은 무려 73명이었다. 금융관료 출신이 가장 많이 거쳐 간 곳은 금융투자협회다. 금융위 출신 3명과 금감원 출신 9명이 금융투자협회에 취업했다. 금융연구원에는 7명이 몸담았다. 노조는 해당 인물들이 모두 금융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연구원은 1991년 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가 사단법인으로 분리·독립하면서 생긴 조직이다. 총회·이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은행연합회와 동일하다. 올해 기준으로 금융연구원 예산의 95.8%가 사원 분담금이다. 은행 예산으로 은행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노조는 “보수정권 9년간 금융연구원이 금융관료들의 철새 도래지로 전락하면서 정부 정책 나팔수 역할에 골몰하고 있다”며 “금융연구원이 국제적인 흐름을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성과연봉제 타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허권 위원장은 “민간부문과 금융관료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형성헌 카르텔을 깨지 못하면 금융산업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노동자와 함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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