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전주시청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재주 지부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기습적으로 올라 고공농성에 나섰는데요.

- 요구는 간단합니다. 법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전액관리제 도입됐는데요.

- 다시 말해 택시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지 않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정해진 월급을 받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 그런데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태반인데요. 전주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 이에 전주지역 택시노동자가 684일간의 출근투쟁과 403일의 농성투쟁을 한 끝에 지난해 2월 전주시로부터 "2017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위반사업장을 처벌한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네요.

- 김재주 지부장은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있다”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원 경총 회장 빼고 모두 노동계 출신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해 우리나라 노사정 대표자들과 점심을 함께했는데요. 참석자 중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노동계 출신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라이더 사무총장은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출신인데요. ILO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각료를 거치지 않은 노동운동가 사무총장으로 눈길을 끌었죠.

- 이날 오찬에는 노동계 대표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 정부측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김영주 장관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출신입니다.

- 참석자 6명 중 박병원 회장을 뺀 5명이 노동계 출신인데요.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오찬에서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한 명만 빼고 모두 노동계 출신"이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 이와 관련해 김영주 장관이 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김 장관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고 하면 활동하기가 좀 더 편할 텐데, 노동계 출신이라는 인식을 경영계가 갖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박병원 회장에게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노동계 출신임을 의식한 듯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공정성·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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