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들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근속기간도 5~10년인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 △유치원돌봄교실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7개 강사 직종은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로 정하고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 상황을 감안해 기관 판단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5일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애초 예정했던 8월 말이 지나도록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회의만 거듭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양산 제도의 피해자”라며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속에서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을 불합리한 잣대와 기준으로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남기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