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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제노동기준 맞게 국내 노동법 정비”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에서 밝혀 … “사회적 대화 통해 문제 해결 공감”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준에 걸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가이 라이더 총장을 만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ILO의 임금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며 “새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내용도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 ILO 정신과 부합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은 국내 노동법 정비에 관한 의견을 함께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ILO가 한국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ILO 핵심협약 중 87호와 98호와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협약(105호)를 비준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라이더 총장과의 면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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