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4년간 대법원까지 거치며 매번 엎치락뒤치락 판단이 달랐던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해 네 번째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계정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봤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정치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며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런 선거 개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금융노동자 감정노동 보호포스터 떴다

- 금융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가 30일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 사업장에 게시됐습니다.

- 30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가 6개 금융업권 일선 영업점에 일제히 붙었는데요.

- 이번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와 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금융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됐습니다.

- 포스터에는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아울러 △인격침해 △업무 방해 △협박·위협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지난해 6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은행법 등 금융노동자 감정노동에 관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객응대 과정에서 직원이 피해를 입으면 금융기관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 이번 포스터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포스터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노동부 전주지청, 조합원 차별 호남고속 검찰 송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특정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차별한 혐의로 전북 전주 버스회사 호남고속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호남고속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호남고속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근로일수를 줄이고 운행시간이 긴 노선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해 차별했는데요.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보다 연평균 410만원 정도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조합원 109명에 대한 공소를 최근 취소했는데요.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전북버스지부장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검찰은 노동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노동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업주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며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