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9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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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현장에서 멈췄다”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요구
▲ 윤자은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한 달여간 정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이드라인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노조들의 실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채용 입구를 법으로 우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과 감시·감독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해고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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