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노동계도 "노동존중 사회"를 외친다. 수십 년간 적폐가 쌓인 한국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툭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만큼 국제기준과 거리가 먼 분야도 드물다. 실제 한국 노동지표는 국제노동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려면 국제노동기준부터 지켜야 한다.
서울시가 9월5일부터 6일까지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주관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도시들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다. 국제포럼에는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세계 여러 도시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매일노동뉴스>가 '국제노동기준부터 지키자' 기획보도 일환으로 서울시 국제포럼 세션 좌장을 맡은 전문가들을 인터뷰한다.
1. 노동기본권 국제노동기준
2. 좋은 일자리 국제노동기준
3.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존중 도시로부터
4. 노동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장지연(52·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수용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은 수용가능한 일자리의 최저선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디센트 워크(Decent Work)를 주창하고 전파에 애쓴 것은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보다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자’는 측면이 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면서 플랫폼 노동 같은 특수고용직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하나하나 늘려서는 특수고용직이 느는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첫날인 9월5일 '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 세션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다니엘 코스트젤 ILO 지역임금 전문가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로렐라이 살라스 미국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 에이미 흄 영국 런던시 생활임금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키엘 야콥슨 브라질 노동자당 아브라모재단 노동국제자문관이 함께한다.
- 서울시 국제포럼에서 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 세션을 맡았다. 좋은 일자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좋은 일자리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적정임금이 보장되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으면서 노동 3권이 보장된 안정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노동 3권)는 좋은 일자리의 기본 요소다. 국제적으로는 디센트 워크라 표현한다. 디센트 워크는 ILO가 처음 사용했다. 널리 전파하려 많은 공을 들였다.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가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줄이자’는 뜻이 강했다. 나쁜 일자리를 몰아내고 수용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의미였다.”
- '수용가능한 일자리'를 설명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은 하자는 말이다. 최소한의 기본이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지 않은가. 디센트 워크 개념에 담긴 적정임금·사회보험·노동 3권·고용안정이 모두 보장되면 그건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다. 이중 적정임금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수용가능한 일자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하 수준의 일자리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져 있더라도 질을 개선하거나 없애야 한다.”
- 어떤 지표로 좋은 일자리 혹은 수용가능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준수율(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13.6%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90.7%다. 10% 안팎의 일자리는 여전히 수용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주로 임금노동자다.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같은 이들이 빠져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고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기본 출발점이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바람직하다. 미만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저임금 노동자를 줄이고 수용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 적용 확대 정책을 보면 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다. 적용 범주를 하나하나 늘리는 식으로는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속도조차 따라잡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직과 사내하청 문제가 더욱 핵심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기업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린 직원 아닌데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이 오랜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을 만나면서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 같은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면서 특수고용직으로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은 공장의 기계화·자동화로 사내하청 분리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세계 각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한다. 하나는 이들을 다시 기업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너네 직원 맞다’고 하는 것이다. 뜻밖에도 노동시장이 가장 자유로운 미국이 이 방식을 쓴다. 실제 우버 종사자들을 우버 직원으로 판결했다. 이게 기본이자 계속 진행돼야 할 방식이다. 물론 한계는 있다. 법원이 아무리 ‘너네 직원이야’라고 판결해도 기업은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나.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보호를 크게 확장하는 방식을 쓴다.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뭔가 중간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듯해 현실적 느낌이 없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넓혀 왔기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 국제포럼은 어떻게 평가하나. 좋은 일자리 확산에 보탬이 될런지.
“서울시 같은 국제적인 도시가 여러 도시들을 초대해 좋은 일자리 전파에 앞장서는 것은 ILO 입장에서도 많이 고마울 것이다. 그래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나. 선진국일수록 도시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보육·돌봄 같은 공공서비스가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 규모도 늘게 된다.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인 자치단체가 좋을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민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 좋은 일자리 운동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19대 대선에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포함해 좋은 일자리와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보호 확대 이슈에서 주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 정도는 해야 또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대통령 후보감이지 않겠냐는 인식이 확산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다른 도시로 많이 퍼졌다. 국회에서 생활임금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다. 잘하는 것은 널리 알리고 자랑도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따라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제포럼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들의 노력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