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유완형)가 행정안전부에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불인정 행안부 장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과 달리 행안부는 일관되게 노조를 외면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본부는 노사협의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행안부가 올해 7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대해 “공무원 의견수렴이나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지침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많게는 80만원까지 축소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인력증원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휴식이 있는 삶’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겠지만 결국 현직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재원마련에 불과한 반노동적 행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이달 24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초과근무 단축과 연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을 인력 증원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완형 본부장은 “정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가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국 공무원의 수당이 축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노사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계속된 노조의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사협의체 안에서 복지제도 지침이나 공무원 인사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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