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관한 식견과 비전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김조원 전 사무총장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전 사무총장이 비경제 분야 관료인 까닭에 지난 정부 시절 쌓인 금융권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로 지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 의견은 달랐다. 그의 참여정부 경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참여연대는 차기 금감원장의 요건으로 △금융시장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를 제시했다. 금융감독 개혁에 관한 식견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차기 금감원장은 금융산업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상충된 정책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며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 전 사무총장 임명은 감사원 재직 관료에게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