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직업상담원 90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밥은 주고 일을 시켜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라” “차별 직급 폐지하고 전임 직급으로 통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상담원들은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지부장 서영진) 소속이다.
지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일선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고용센터 상담원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제도”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우리 요구는 애초부터 잘못된 차별을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2015년 4월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상담원을 신설한 일반직급으로 통합했다. 기존 '전임-책임-선임-수석' 상담원으로 구성된 직업상담원 직급에 전임 아래로 일반직급을 만든 것이다. 신설된 일반직급에는 훈련상담원 200명·구인상담원 100명·패키지상담원 800명이 포함됐다.
전체 직업상담원 1천770여명 가운데 80%(1천350여명)가 최하직급인 일반상담원이다. 문제는 전임에서 수석까지는 직급 간 기본급 격차가 9% 이내인 반면 일반상담원은 전임상담원과 기본급 격차가 20%나 차이 난다. 직업상담원 대다수가 저임금을 받고 있다.
지부는 “처우개선을 3년 동안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핑계만 대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무기계약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노동부가 차별에 앞장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처우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이 하는 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전임직급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근거다.
“김영주 장관 약속 지켜야”
지부는 이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반상담원 처우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관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직업상담원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직급 통합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일반직급의 전임직급 승진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가고 전임과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진 지부장은 “노동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상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만”이라며 “전임직급 통합은 노동부 정책의 진정성을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에서 서울노동청까지 행진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주가 마지노선”이라며 “우리 요구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부는 다음주부터 노숙·단식농성을 한다.
고용노동부의 김영주장관은 각성하고 하루빨리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