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와 노동계가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마필관리사들을 한국마사회가 직접고용하는 길이 열렸다.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세상을 떠난 지 82일, 16일 만이다. 고 박경근·이현준 마필관리사의 장례는 19일 부산에서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른다.

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은 16일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 본부에서 조인식을 갖고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조개선 전까지 우선조치 사항을 일괄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철폐하고 말관리사 직접고용으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공공운수노조 1명·공공연맹 1명·마사회 2명·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말까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세 달간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연맹은 “마필관리사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고용불안·노동 3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마사회의 직접고용”이라며 “마사회의 기형적 고용구조와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협의체에 임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협의체를 통한 제도개선 전까지 이행할 우선조치사항인 △고용안정 △임금 투명성 제고 △노조활동 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대책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 합의도 함께 타결했다. 고용승계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과 비경쟁성 상금 확보·상금 배분비율 명시 같은 임금 투명성 제고 조치도 마련된다.

단체협약 기본합의서도 체결된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위원장 양정찬)는 조교사협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마사회는 교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고된 양정찬 위원장도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임금 저하 없는 인력 충원에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말까지 20명을 채용하고 내년 말까지 5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우선조치사항 이행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보증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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