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를 발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민변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거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정책은 국민 70% 이상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공안부와 특수부 중심 검찰행정 개혁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등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같은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국정원은 과거 선거와 정치개입에 관한 조사를 하지만 국내문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집회·시위와 파업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경찰 역시 제도개혁 플랜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 분야를 포함한 민생공약 이행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민변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는 데도 특별한 명분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추진시기가 2018년 이후로 정책순위가 후순위로 밀렸고 사회적 대화기구 형식과 내용이 국정과제에서 제시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해소는 국정철학 차원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대 지침 역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상가임차인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조사권한 조정을 비롯해 서민 생활개선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개혁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