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가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대책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에 TV홈쇼핑·SSM 등의 분야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공정거래위의 SSM 집중 점검은 처음이어서 주목되는데요. SSM 감시활동과 서면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직접조사와 제재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 홈쇼핑의 경우 공정거래위가 2015년 3월 국내 홈쇼핑 6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 공정거래위는 납품업체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주요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을 확대해 법·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네요.
- 공정거래위에 박수를 쳐 주고 싶네요.
농협중앙회 '셀프 전관예우' 셀프 철회?
- 사무금융노조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려다 돌연 취소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 노조는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요.
- 최근 농협중앙회 이사회 사무국이 퇴직임원 예우규정을 만들며 농협중앙회장에게 퇴직 이후에도 2년 동안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기사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예우기간 2년이 연장 가능하고, 놀랍게도 현 회장인 김병원 회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 망신을 자초한 셀프 전관예우”라고 비판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몇 시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일정취소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문제의 규정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셀프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 농협중앙회가 한 사람을 챙기려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앙노동위도 코레일 부당노동행위 판정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을 하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보낸 행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 1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앙노동위가 파업 중 급여안내서 발송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는데요.
- 노조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20여일 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천여명의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죠.
- 노조는 “가족들에게 급여내역을 공개해 업무복귀를 종용할 목적으로 안내서를 보낸 것”이라며 올해 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충남지노위는 4월 “사용자가 조합원과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로 급여명세서를 발송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는데요. 코레일이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 노조는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이 잇따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까지 더해 코레일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