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수송동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카드를 비롯해 6개 주요 카드사 노조가 꾸린 조직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카드수수료가 8차례 인하됐다. 그때마다 대규모 인력감축이 뒤따랐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6개월간 전체 카드사 직원의 10%에 육박하는 86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연계산업인 콜센터·심사·채권·카드모집 일자리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었다”며 “2012년 수수료 인하 이후 3년간 79차례 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는데, 이는 2천600만명에 이르는 카드 이용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에 앞서 ‘재벌(대형) 가맹점’ 수수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별도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다. 가맹점과 카드사가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로 인해 매출이 많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전체 가맹점 평균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협의회 설명이다.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다. 그런데 통신·자동차·대형마트는 1.8%, 주유업종은 1.5%로 최대 0.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협의회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전체 가맹점 평균인 2%를 하한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갤럽 설문조사를 보면 카드수수료를 사업운영 애로사항으로 꼽은 중소·영세 가맹점은 2.6%에 불과했고, 수수료율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65.4%나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실제 고충을 감안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