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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 촉구 농성 돌입“교육부 고용안정총괄팀 개편 뒤에도 방과후강사 대책 없어”
방과후강사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방과후강사노조는 3일 오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7일부터 2주 동안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한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서 방과후강사를 제외했다"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4년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인원이 37만6천명이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에는 교육기관 비정규직을 21만6천명으로 집계했다.

노조는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인원을 축소한 것은 방과후강사 13만여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방과후강사를 개인사업자·특수고용 노동자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교육부가 고용안정총괄팀에서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방과후강사 대책은 들어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했다. 교육부는 총괄팀에서 학교회계직과 기간제교사·방과후강사·대학 비정규교원의 정규직화 등 신분과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부 발표 뒤 여러 경로로 방과후강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총괄팀이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노동 3권 보장 △민간위탁 폐지 △적정수강료 책정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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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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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2017-08-05 22:54:30

    방과후 강사들은 정규직전환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을 사람답게 해달라는거죠~! 겉보기 좋아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뒤에서 숨죽이며 쓰레기조차 눈치보며 버려야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작은 개선만이라고 바랬는데 이번정부도 별다를 바가 없는것 같아 실망스럽네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삭제

    • 미쳤냐 2017-08-05 14:16:36

      공정한 시험, 학교,교육청자체에서 보는 시험말고, 국가에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시험을 보고 통과한 분들이 처우개선을 원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반대합니까?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비판하고 반대하는거지요.   삭제

      • 키위 2017-08-05 14:15:32

        그러면 정식으로 투명하게 선발된 교사가 아닌데, 얼마나 처우개선을 바라는건가요? 처우개선 하다가 고용불안하다고 무기계약시켜주고 그러면 정규직하고 싶어지고 또 떼쓰고 들어주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삭제

        • 너나잘해 2017-08-05 14:14:15

          처우개선? 네네.. 그거 알고 지원한거구요. 일반회사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구요 그럼 그럴때마다 농성하십니까? 그럼 회사에서는 불쌍하니 들어주구요? 말도 안되구요. 그렇게 싫고 힘들면 다른일 하면 됩니다. 와 무슨 정말 떼쓰면 다들어주니 이때다 하고 농성하는가보다. 양심도 없네 그렇게 살지마라 인생 너무한다.   삭제

          • 이해못하시는분들위해 2017-08-05 13:48:34

            고용안정: 정교사시켜달란 말이아님!!오해그만ㅠ
            민간위탁: 영어는 99프로 개인이 업체소속으로 학교에파견. 이과정에서 부당한일많음.
            적정수강료:(현 주5일 한달4만원)싸서좋아보이지만 싼게아님.
            업체는 무조건 학교와의 계약을따내기위해 수강료는 싸게! 강사몫은 수익의 80프로!지급하는 양심업체로가장^^(어차피 방과후는 가이드라인뿐이니다안지키면 그만이니까~)

            현실-학부모에게 오천원짜리교재 3만원정도에 팔아먹어 이윤남김.
            강사에게 50프로가까이 떼어감.
            하지만 가이드라인뿐.

            즉 싸서좋음의 폐해는 강사와 학부모가 고스란히   삭제

            • 정교사가아니라 처우개선 2017-08-05 13:10:58

              정교사시켜달라는게아닙니다.'영어'의경우 99프로는 업체와계약하여 학교파견으로 1년계약합니다.수익많다고하시는데 어느곳이나
              최대200을넘게 받을수없습니다.당연 그정도받는강사도없거니와 보통120정도됩니다.*물론 무용 미술등개인강사는 사정이다릅니다* 업체나 학교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많이받습니다.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364일계약으로만들어 1년이지나도 퇴직금못받게하기도하구요 학교에 월마다 교실사용료 다내는데 영악한 학교들은 여름에 냉방비 한번더내라고하구요..하지만 이렇게하지마라는 가이드라인뿐이니 보다명확한 법적보호를 요구하는겁니다.   삭제

              • 상식이통하는세상 2017-08-05 08:51:01

                참 나 학교에서 사교육 다 내보내자
                투잡 쓰리잡하며 방과후에 학원도 하시는 분들이 고용안정! 도대체 학교만 들어가면 다 정규직해달라는 심뽀는 어디서 나온거냐? 비정규직 너무 많다! 싸그리 정리하고 시험으로 자격 갖춘 정규직 뽑자!   삭제

                • 김미선 2017-08-05 04:22:25

                  학교는 여타 다른 직장들이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사는 가치관,성격,인격 등 모든것이 형성되어지는 학교라는 공간 특성상 정식으로 임용을 본 교사들로 우리 아이들 질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싶어요~
                  이러다 대학강사들도 정교수 시켜달라고 하겠네요;;   삭제

                  • Classic5565 2017-08-04 20:06:27

                    뇌물과 빽으로 들어온 스강, 영전강, 기간제, 교무보조, 행정보조 제2의 정유라들입니다 강사자리 없애고 빽이 아닌 임용고시로 실력을 파악하여 채용하세요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발령대기중입니다 무자격인 빠져나가지 않는 강사들이 학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임용고시의 기회조차 없어 시험도 못보는 청년 실업자들이 태반입니다 공정한건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만 채용토록 하는것입니다   삭제

                    • kyy 2017-08-04 12:56:59

                      방과후는 애초에 학교에 들어와서는 안될 교육인데 학교에 들이니 이 사단이 나는거다. 사교육자인 방과후 강사들이 학교에서 고용안정화를 요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각종 강사들 양심 좀 챙겨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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