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방과후강사노조는 3일 오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7일부터 2주 동안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한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서 방과후강사를 제외했다"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4년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인원이 37만6천명이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에는 교육기관 비정규직을 21만6천명으로 집계했다.

노조는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인원을 축소한 것은 방과후강사 13만여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방과후강사를 개인사업자·특수고용 노동자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교육부가 고용안정총괄팀에서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방과후강사 대책은 들어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했다. 교육부는 총괄팀에서 학교회계직과 기간제교사·방과후강사·대학 비정규교원의 정규직화 등 신분과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부 발표 뒤 여러 경로로 방과후강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총괄팀이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노동 3권 보장 △민간위탁 폐지 △적정수강료 책정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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