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 미흡한 정책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대다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최근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 참여연대는 "핀셋규제라던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가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며 "반복되는 핀셋규제를 넘는 적극적인 주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연대는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다주택자 주택보유세제 강화,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적절한 환수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은 “8·2 부동산대책만으로는 두더지 잡기 게임(풍선효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 민변은 또 “보유세 강화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배제한 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만으로 주거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관한 종합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네요.


금감원 '어르신 위한 금융꿀팁' 제공

- 금융감독원이 대한노인회·서울시와 협업해 노인들에게 '금융꿀팁'을 홍보합니다.

- 금감원은 3일 "디지털 시대에 금융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금융꿀팁을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전국 경로당 대표 교육현장과 서울시청,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 226개 시·군·구의 노인 관련 행사나 교육과정에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영상을 상영할 계획인데요.

- 15.4%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과 직장인 급여통장과 동등한 혜택이 있는 연금우대통장,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받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수령 노하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법안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증축과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 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고, 이 가운데 생존자는 37명입니다. 피해자의 30%는 나눔의집이나 평화의 우리집 등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 소 의원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이나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보호시설의 증축·개선 및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좋은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