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1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인호 차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탈원전을 해도 중장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예측한 2030년까지 전력수요 전망치는 109.9기가와트(GW)로 2년 전 전망치보다 11.3기가와트 감소했다.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기가와트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데 탈원전이 본격화하는 2023년 이후 20.7기가와트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기가와트의 설비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당정은 “부족한 10기가와트는 남은 15년간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당정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당정은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치보다 감소하는 데다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요금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당정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균등화발전원가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을 뜻한다. 당정은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니다”며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원전이 저렴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산자부는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전 해체·신산업 등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11만5천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