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중국이 반발하는 데다 성주 주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추가배치되는 사드 발사대는 일단 임시로 배치된다. 먼저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반발했다. 사드 추가배치 소식에 성주군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30일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며 “추가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31일 오전 청와대와 오후 국방부 앞에서 상경 기자회견과 집회를 각각 개최한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 장비 일체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드 임시배치 결정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안보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동북아 위기상황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즉각적인 사드 추가배치를 비롯한 강력한 북한 제재를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보고 누락 파동부터 임시 추가배치에 이르기까지 즉흥적”이라며 “남북관계의 변화된 환경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 여론이 여전히 갈등상황인데 추가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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