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노동조건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인구 1천명당 급성기 병상을 3~4개로 조정하고, 병상당 간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성기 병상은 요양재활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말한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토론회는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임준 가천대 의학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적정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급성기 병상수를 보면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 1천명당 3개 병상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인구 1천명당 5~6개고, 이마저도 증가하는 추세다.

임 교수는 “한국도 인구 1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를 3~4개로 조정해야 한다”며 “급성기 병상수를 최소 15만~20만개로 산정해 이를 고려한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독일·영국의 급성기 병원은 병상당 보조인력을 포함해 간호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학병원조차 병상당 간호 인력을 한 명 이상 확보하기 힘들고, 보조 인력까지 포함해도 두 명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 교수는 “병상당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병상당 한 명의 간호인력을 배치할 경우 최소 목표 병상수 15만~20만개에 따른 필요 간호 인력은 15만~2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활동 간호사수가 15만8천247명인 것을 감안할 때 최대 4만2천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임 교수는 “급성기 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을 구조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병상당 간호사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병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상당 간호인력을 세 명으로 추정할 경우 최대 44만명의 추가 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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