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며 밝힌 학교비정규직 규모가 국정감사에서 파악된 인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태도 제대로 모르고 대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까지 포함한 교육기관 전체 비정규직은 21만6천여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교육부가 파악한 유·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37만9천여명으로 16만명 이상 차이를 보인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실조사는 부실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 방안으로 복리후생적 처우개선밖에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이번 대책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제 도입 △강사를 포함한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 △초단시간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 △교육부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노조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매년 계약서를 쓰면서 8년이상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용불안 안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