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검찰의 중립성·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에는 모두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깨기 위해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 우려를 잘 안다”면서도 “공수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 중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검경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수사·기소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지만 능력 있는 검찰은 정의롭지 않고 경찰은 미덥지 못하니 어디다 맡겨야 하느냐”며 “더 이상 밥그릇 싸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가 청구해도) 법원 심사는 예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현행 헌법에서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의견이 뭐냐”고 질문했다. 문 후보자는 “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이외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 왔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훼손이 없는 선에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국회에 불러서 질의하는 제도를 관행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활발한 검찰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전국의 검사들은 후보자가 검찰조직을 옹호하는 듯한 소신 없는 답변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은 실망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의아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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