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 통제지향적 성과관리에서 주민참여·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박태주)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모델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당시 서울시와 지방공기업 노사는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시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로 개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TF를 꾸려 6차례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통제지향적 평가 지방공기업 혁신 저해”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중앙정부 주도 경영평가제도에서 지방정부 주도 경영평가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다. 자치단체에 설립권한이 있지만 평가권이 없는 구조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김 실장은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지역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외부전문가 중심 비공개 평가로 지역주민과 조직구성원 참여가 곤란하다”며 “통제지향적 성과관리 평가는 자율적인 지방공기업 혁신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 주도 경영평가제도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을 자치단체로 복귀시키고 지역주민 참여 등 공공성 중심 평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개별기관 간 경쟁에서 벗어나 건전한 자치단체 간 정책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자치단체 스스로 공공기관 종합관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혁신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선 극복해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지금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 발전보다 통제에 초점을 맞춘 평가인 만큼 한계가 있다”며 “노사관계부문에서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경영실적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편향된 시선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경영평가 정의 변경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재무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라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공공서비스 증진을 전제로 한 지방공기업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평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자치부 평가를 자치단체로 분권화하고 지역주민·노조·기관 대표들의 평가과정 참여, 평가주기 다양화, 사회적 책임 지표 마련·노사관리 등 평가지표 개선도 촉구했다.

한편 박태주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진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박통희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정국진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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