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송옥주·오영훈·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은영 기자

국내 관광시장은 2000년대 이후 문화콘텐츠 강화와 의료관광을 비롯한 관광테마 다각화로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관광객 여행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부재를 국내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무자격자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난립 역시 국내 관광산업 골칫거리 중 하나다.

◇무자격 가이드, 관광 질 하락=노웅래·송옥주·오영훈·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관광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8천929명이다. 이 중 9천여명 정도가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형택 선문대 교수(국제레저관광학)는 “정부가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2009년 고용의무화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법이 난무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관광종사원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한 관광통역안내사 등급제와 자격증 갱신제도를 1976년과 94년 폐지했다. 임 교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 급증하고 이들이 전달하는 잘못된 정보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며 “자격증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과 무자격 가이드 활동 단속,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활동 중인 관광통역안내사 실태를 파악하고 수급 분석을 위한 자격제도 갱신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등급제 도입을 통한 관광통역안내사 질적 강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히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대상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자격시험 과목에 추가해야 한다”며 “유자격자 대상 교육지원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통역안내 활동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 체결 필요”=관광통역안내사는 성수기와 비수기 등 계절적 수요에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 특성 탓에 만성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고용안정과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임 교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며 “직업 안정성 저하가 직무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광통역안내사는 현행법상 비정규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의무가입을 제안했다.

전봉애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장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실제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이 받는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통역안내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관광통역안내사 처우개선과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관광통역안내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자격증 응시요건을 영주권 소지자 이상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근로계약서 체결과 4대 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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