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와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성과주의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은영 기자>

공무원 노동계가 성과연봉제·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뒤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와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에서 성과주의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된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도는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권력자의 공무원으로 전락시킨다”며 “행정에서 성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객관적 평가기준조차 제시할 수 없는 성과주의제도를 폐지해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성과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주의는 국내외 민간기업에서도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돼 폐지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성과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며 “공공부문의 또 다른 큰 축인 공무원 조직에 대한 성과주의 폐지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무원노조 조합원 2만6천731명이 서명한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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