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퇴직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향상프로그램(PIP)에 배치돼 3년 내리 저성과자로 평가받은 뒤 해고됐던 노조 조합원이 원직에 복직합니다.

- 11일 SK플래닛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에서 조합원 조아무개씨를 원직복직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서명했는데요.

- SK플래닛은 2014년 3월 인력효율화 명목으로 특별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조씨는 퇴직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회사는 조씨 등을 같은해 4월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PIP교육에 배치했습니다.

- 회사는 지난해 12월15일 인사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3년(2014~2016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했는데요. 한 달 뒤인 올해 1월15일자로 해고됐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조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고요.

-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SK플래닛이 퇴직거부자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PIP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기도 했죠.

- 다행히 노사가 조씨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에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네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던 다른 기업들이 이번 사건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산 CU 사건 해결 위한 1인 시위’ 신청받아요

- '경산 CU편의점 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경산CU 알바사건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11일 대책위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선릉역 10번 출구 CU 본사인 BGF리테일 앞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어지는데요.

- 참여신청은 1인 시위 취지에 동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최기원 CU대책위 상황실장(010-2308-6726)에게 하면 되는데요. 선릉역에서 피켓을 수령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반납하면 된답니다.

- 대책위는 “선릉역에 피켓을 보관하기 때문에 피켓 수령과 반납을 위해 다른 곳에 오갈 필요가 없다”며 “자세한 방식과 주의사항은 신청하면 따로 알려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 대책위는 특히 “경산 CU편의점 알바노동자가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본사는 여전히 대책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이제 시정합시다"

- 서비스연맹이 11일 서울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폐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각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 예컨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과 주휴일·퇴직금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중차별에 노출돼 있는 건데요.

- 2015년 민주노총 통계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53.9%가 공공부문에서 일합니다. 사기업이야 학업·육아를 위해 일을 병행하는 자발성을 띨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를 일자리 실적만을 위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입니다.

- 연맹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175호)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신분으로 묶어 두려고 예술강사의 수업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의시간 제한으로 2016년 1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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