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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퇴출제로 해고된 SK플래닛 노동자, 회사와 원직복직 합의

- 희망퇴직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향상프로그램(PIP)에 배치돼 3년 내리 저성과자로 평가받은 뒤 해고됐던 노조 조합원이 원직에 복직합니다.

- 11일 SK플래닛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에서 조합원 조아무개씨를 원직복직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서명했는데요.

- SK플래닛은 2014년 3월 인력효율화 명목으로 특별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조씨는 퇴직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회사는 조씨 등을 같은해 4월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PIP교육에 배치했습니다.

- 회사는 지난해 12월15일 인사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3년(2014~2016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했는데요. 한 달 뒤인 올해 1월15일자로 해고됐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조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고요.

-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SK플래닛이 퇴직거부자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PIP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기도 했죠.

- 다행히 노사가 조씨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에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네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던 다른 기업들이 이번 사건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산 CU 사건 해결 위한 1인 시위’ 신청받아요

- '경산 CU편의점 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경산CU 알바사건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11일 대책위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선릉역 10번 출구 CU 본사인 BGF리테일 앞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어지는데요.

- 참여신청은 1인 시위 취지에 동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최기원 CU대책위 상황실장(010-2308-6726)에게 하면 되는데요. 선릉역에서 피켓을 수령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반납하면 된답니다.

- 대책위는 “선릉역에 피켓을 보관하기 때문에 피켓 수령과 반납을 위해 다른 곳에 오갈 필요가 없다”며 “자세한 방식과 주의사항은 신청하면 따로 알려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 대책위는 특히 “경산 CU편의점 알바노동자가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본사는 여전히 대책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이제 시정합시다"

- 서비스연맹이 11일 서울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폐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각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 예컨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과 주휴일·퇴직금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중차별에 노출돼 있는 건데요.

- 2015년 민주노총 통계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53.9%가 공공부문에서 일합니다. 사기업이야 학업·육아를 위해 일을 병행하는 자발성을 띨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를 일자리 실적만을 위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입니다.

- 연맹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175호)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신분으로 묶어 두려고 예술강사의 수업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의시간 제한으로 2016년 1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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