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교조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현장실습을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 재학생을 직업교육훈련생 신분으로 본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조기취업으로 인식된다. 업체 역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정상적인 취업이 아닐뿐더러 꼭 필요한 교육도 아니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저임금·노동력 착취가 엄연한 노동현장으로 현장실습 노동자를 밀어 넣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위험한 현장에 실습생들이 투입되면서 사고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숨진 김아무개군, 2012년 한라건설 해상크레인 작업선 전복사고로 숨진 홍아무개군, 2014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 붕괴를 피하지 못해 숨진 김아무개군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확인된 현장실습생 사망자만 5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폐지하고 노동존중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