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사업 경쟁입찰을 다시 추진하면서 노동·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22일 하려던 운영권 위탁사업자 입찰공고를 한 차례 미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뒤 일이다. 최근 시민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한 서울시가 9호선 2·3단계 운영권은 민간에 위탁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과 경쟁입찰은 모순”=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준)·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1~8호선은 통합하면서 9호선에만 차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9호선 2·3단계 구간도 1~8호선과 함께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5월31일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를 출범시켰다.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분리 운영하던 서울지하철을 23년 만에 통합한 것이다. 서울시는 통합 효과로 시민 안전과 교통 공공성 확보를 제시했다.

그런데 9호선은 사정이 다르다. 개화~신논현 1단계 구간(25개 역·27킬로미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다. 운영권도 민간업체가 갖고 있다. 신논현~보훈병원 2·3단계 구간(13개 역·13.6킬로미터)은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표 참조>

2·3단계 운영권 계약은 다음달 말 종료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2·3단계 구간 운영권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24일 입찰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말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1~8호선 통합은 경쟁과 효율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던 지하철 정책을 바꾸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전환이었다”며 “동시에 9호선 2·3단계 구간은 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9호선 2·3단계 직원들, 공사 직접 운영 요구=노동·사회단체는 9호선 2·3단계 구간을 공사가 통합운영하고 나아가 1단계 운영권도 공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9호선 1단계 시행사의 관리운영권 계약은 30년으로 2039년까지다.

송동순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오세훈 시장 당시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에 맡겨진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당장 거둘 수 없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한 2·3단계라도 먼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서울지하철 전체 구간을 통합 교통체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단계 구간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국부유출 논란도 일었다. 2·3단계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자회사가 50억원을 출자해 2년간 2억4천만원을 배당한 반면 1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외국계 투자회사는 자본금 8억원을 출자해 지난 7년간 234억원을 배당했다.

이번 입찰에는 공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9호선 2·3단계 운영권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호선 2·3단계 운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회사 위탁방식이 아닌 공사의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모를 통한 입찰과 재위탁 방식은 3년마다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김시문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재위탁으로 다시 자회사가 운영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자회사를 청산하고 공사가 9호선 2·3단계 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서울지하철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