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평가기준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평가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평가기준은 이정표임에도 평가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이 현장에서 혼란을 느낀다”며 “전문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평가 주도권을 갖고 통합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15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면서 공공성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수익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정부 지침 강제시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교육부도 성과연봉제 권고안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직원들을 대상(420명 응답)으로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가 ‘경영평가 폐지’였다. 이어 의사성과급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박경득 사무국장은 "경영평가가 잘못된 정부 정책을 공공의료기관에 그대로 적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돼 버렸다"며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공공성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사회공공연구원이 주관했다. 김상희·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했다.